환경보건 = 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환경보건 = 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의 구상금
2)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구상금은 구상권이라는 권리로부터 파생한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가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구상권의 종류에는 첫째,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둘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셋째, 연대 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외에 타인 때문에 손해를 받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쓴다. 구상금은 구상권의 금액을 지칭한다.

본론 

1) 건강보험의 구상금

건강보험의 구상금이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수진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구상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제3자(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원인 책임자인 당해 제3자로부터 그 부담분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가 있다. 이는 일종의 대위권 형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 
구상절차를 살펴보면, 제3자에 의한 보험급여의 경우,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부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김동민, “김현숙 ”올해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 136억원“, 충북일보, 2014.9.1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소54558 판결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환경보건 = 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