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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핵심체크 방송통신대학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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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2. 혼인의 효력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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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
- "1. 강의 영상에 있는 구성소 판별법을 통해 다음 예문의 밑줄 친 요소들이 구성소를 이루는 지 판별하시오. a. Pete ate at a really fancy restaurant. b. She likes big bowls of beans. c. He brought in a lot of energy.
- 돌봄전담사
- 이하 5개 단어를 동일하게 찾고 다음 부수도 동일하게 5개 찾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만 5개를 찾을 수 없는 부수는 찾는 범위 내로 작성할 것)<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한자의 획을 정확
- 줄간격 160%
- 중어중문학과 홈페이지의 기초한자 과제물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연필
- 교재 167쪽; 점수의 해석과 의미
- 표지 미포함 5매 이내
-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시오. (10점)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반드시 지정된 소프트웨어(한글 혹은 MS Word 파일)로만 작성할 것(pdf 파일은 불인정) - 글자크기
- 샤프펜슬과 같이 번지는 필기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 교육공무직
- 작성 분량 : A4 5장
- 이에 대한 예외가 되는 문장들을 강의 영상에서 찾아 이들이 왜 예외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시오. ""공통영어문장구조의이해1. 강의 영상에 있는 구성소 판별법을 통해 다음 예문의 밑줄 친
- 교재 166쪽; 10점)를 작성하고
-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표현에 대해서도 서술하시오(15점). ""공통고급일본어활용(1) 일본에서 결혼이나 승진
- 한국문화사
- 강상구 공저. 2017.『영어문장구조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 스트레스 취약성(표 5-2
- 이에 대한 예외가 되는 문장들을 강의 영상에서 찾아 이들이 왜 예외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지정된 과제물작성 소프트웨어인 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할 것.
- 표지제외 - 논문형식(서론
- 작성 분량(A4 기준
-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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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A4 기준
-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표현에 대해서도 서술하시오(15점).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이나 MS-word로 작성할 것. - 표지 포함 A4 2매 이상 (글자 크기
- 조사(弔辭)에서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정해진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반대로
- 줄간격
- 교재 170쪽; 10점)을 측정하시오. (20점) 2) 1)의 작성 및 측정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전략을 계획하시오. (10점) 3) 2)를 3일 동안 실천해 본 후
- MS-word: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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