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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과	법학과	교과목명	인권법
대상학년	4학년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다음 문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39점) ◎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성기절제, 성희롱, 인신매매, 여성혐오범죄, 무력분쟁시 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기반 폭력(geder-based violence)은 전세계에 만연해 있다(예컨대,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여성 7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나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의 72%가 여성이며, 2020년 국내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222,043건에 달함). 각국은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사적 문제로 간주되던 젠더기반 폭력문제를 국가적,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는 공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①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등을 정리하고, ② 그 유형중 1-2가지를 선정하여 현황과 이러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및 국외의 법과 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③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점 등을 논하라.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아래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할 것(※ PDF파일 제출금지) 답안 작성 시 과제명을 제외하고 답안만 작성할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word 작성시 1.6), 작성 분량(A4기준 5매 이내, ※5매 이상 작성하더라도 추가점수 없음. 분량을 반드시 5매 이내로 지킬 것) 각주에 인용출처를 밝힐 것(밝히지 않을시 표절로 간주하고 0점 처리) 본문 시작전(맨 앞 페이지) ‘목차’ 제시할 것 맨 뒷 페이지에 참고문헌 혹은 참고사이트를 제시할 것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표절검사에서 표절로 판정시 0점 처리(특히, 유무료 레포트사이트에서 내려받지 말 것)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고, 참고시 각주에 출처 반드시 밝힐 것(※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사이트 참고 금지) <표지서식 다운로드 방법> 1. <메인홈페이지-학생서식-표지및기타서식-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시험표지(온라인제출용-한글/워드> 2. <메인홈페이지-공지사항-시험/성적공지사항-2022학년도 2학기 기말결시자추가과제물시험 시행공고-붙임파일 참조> <참고문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술DB검색’을 이용하면 관련 학술논문을 다수 검색할 수 있음(맨위 자료검색>국내 학술DB에서 KISS, DBpia, 스콜라 사이트로 접속하여 ‘젠더기반폭력(혹은 젠더폭력)’, ‘가정폭력(등 젠더기반폭력의 유형별로 검색)’ 등의 검색어로 찾을 것 - 구글, 다음, 네이버 사이트에서 관련 단체의 보고서나 토론회 자료집도 검색할 수 있음 관련 단체(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관련 보고서 등 다수 검색할 수 있음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2022, 방송대출판부,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및 제13장 젠더와 인권 중 관련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