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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 = 세계의정치와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시오.
막해터
2019. 3. 24. 22:35
공통교양 = 세계의정치와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시오.
목차
I. 서론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
2) 위 정책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학문적으로 의미하는 신자유주의는 초기에 주장한 자유주의를 수정한 이론이라고 한다. 보통 경제학에 관련된 교재들을 들춰보면 외국에 대한 성공사례가 나오면서 해당 이론에 대한 모형을 도식으로 설명된 그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경제모형이 실제로 현실에서 올바르게 적용된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이로 인해 생긴 후속적인 결과들까지 다뤄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
한국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1990년대 초부터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있었던 시기이다. 그들이 시행한 신자유주의 첫 번째 정책은 경제 자유화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미국에서 유학 출신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1980년대 광범위한 경제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금융실명제, 금융자율화, 수입자유화, 물가안정화, 은행 민영화, 외자합작 은행 설립(한미은행, 신한은행), 공정거래법 제정, 선별적 산업지원 포기 등이 있다. 김재익 수석이 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금융실명제는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흐지부지되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시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개혁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1980년대의 자유화 정책은 후에 '세계화'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화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 대외정책의 변동,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위기의식으로 인한 한국 견제, 한국의 민주화와 자유화, 개발 국가의 해체 등 여러 가지 상활들을 들 수 있다. 미국이 1980년대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를 개방하려 했고 일본은 생산 수단의 해외이전, 해외투자의 증대를 통해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였던 한국을 견제하려 했다.
참고 자료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2011), 참고공통교양 = 세계의정치와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시오.
